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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경쟁규약안내

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 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 기준이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및 운영

연혁: 자율시행(2011.12.01), 공정위승인시행(2012.01.13), 공정위개정승인시행(2017.09.28)
관련법령: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,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(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)

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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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경쟁규약심의절차

step 01

[제출대상]

학 회: 의료기기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원 가능한 학회
사업자: 제조·수입업자
※ 판매업자의 경우, 의료기기법에 따라 견본품 제공 이외 보건의료인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불가

[제출기간 및 제출처]

학 회: 매월 둘째주 월요일 ~ 지원 접수 기한으로부터 2주 전(15일 이전) 금요일 오후4시 까지
사업자: 매월 둘째주 월요일 ~ 익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4시까지

공정경쟁심의시스템 제출(온라인 접수)

[심의사항]

[신고사항]

step 02

[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개최]

한국소비자원, 대한의사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에서 추천한 위원

매월 둘째주 금요일 개최
※ 심의일정 변경가능

step 03

[심의결과통보]

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학회 및 사업자대상 심의결과통보
※ 심의결과는 신청서 담당자 이메일 또는 공정경쟁심의시스템 자사신청내역에서 조회 가능

step 04

[집행신고]

학회
- 기부
- 학술대회 개최·운영지원
- 학술대회 참가지원

사업자
- 기부
- 학술대회개최 운영지원
-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
- 숙박제공 자사제품설명회, 교육훈련

[공정경쟁규약심의비 등 입금 안내]

심의비 입금 : 국민은행 754-25-0026-618, 예금주-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기탁금 입금 : 국민은행 367201-04-069875, 예금주-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

(VAT 별도)

공정경쟁규약 심의비
구분	회원사	비회원사
기부, 학술대회 참가지원,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	지원금액의 1.5%	지원금액의 3%
자사제품설명회, 교육·훈련	20만원

문의

구분	담당자	연락처
공정경쟁규약	이소슬 팀장 김민호 팀원 황은진 팀원	02-596-6381 070-7725-1522 070-7725-8721
제출처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, 3층 공정경쟁관리팀 (삼성동, 한진빌딩)

(06173)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, 3층 전화 : 02-596-7404 팩스 : 02-596-7401 이메일 : kmdia@kmdi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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