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 주요내용

1. 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

 - 의료기기법 내 ‘제조업자 등’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ㆍ임대업자를 포함.

 - 지출보고서는 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 5년간 공개,

  ·  지출보고서의 내역 중 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 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

     통보받은 경우, 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

 - 의료인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정정 요청 가능

2. 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양식 변경내용

 - 의료기기 정보 내 ‘명칭’ → ‘품목명’, ‘모델명’

 - 보건의료인 정보, 임상시험책임, 공동연구자 내 ‘소속’ →‘기관명칭’, ‘요양기관기호’,

 - 의료기기 정보 내 ‘허가·인증 또는 신고번호’ 추가

 - 제품설명회 관련 ‘공동개최여부’ 추가

3. [별표] 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내 변경내용

 - 사례비 지급이 가능한 사례보고서 개수에 근거 조항 변경

  ·  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 제10조 →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 제18조의2 및 제18조의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