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기본 수수료 적용 수수료 비고
식약처 「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」해당 의료기기 5,000원/건 50전/USD
(회원사의 경우 20% 할인)
- 수입금액 $10,000/건 이하시
기본수수료 적용
- 수입금액 $10,000/건 초과시
기본수수료+적용 수수료 적용
「대외무역법」제12조(통합공고), 「통합공고 」제12조(요건면제) 해당 의료기기 5,000원/건 1원/USD 한 건당 기본 수수료 + 적용 수수료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  • 매월 1일 ~ 말일(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행일기준)까지 승인받은 수수료를 익월 1일 국세청 이세로에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(담당자 변경 시, 반드시 협회로 통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)
  •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업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 및 출력 가능
    ⇒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: http://www.hometax.go.kr/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메뉴의 [업체발행 내역서] 또는 [전자민원 > 업체발행내역서] 에서 확인 가능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문의 : 통관관리부(전화 : 02-596-7479)
    ※ 수수료 미납 시 요건면제수입신청서 승인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요건면제수입신청서 취소(삭제) 및 수수료 환불 관련

- 수입/통관 전(前)
  • 1. 요건면제수입신청서
    • ㆍ업체에서 취소(삭제) 가능
  • 2. 수수료 환불 관련
    • ㆍ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취소할 경우, 수수료 환불 가능
      • ① 발급일 해당월 취소 : 익월 발행분 세금계산서에 수수료 차감분 반영
      • ② 발급일 해당월 이후 취소 : 익익월 발행분 세금계산서에 수수료 차감분 반영 (Ex. ㆍ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급일 : 7/5 ⇒ 수수료 환불 가능기간 : 7/5~8/4 ㆍ취소(삭제)일 : 7/5~7/31 ⇒ 8/1 발행 세금계산서에 수수료 차감분 반영 ㆍ취소(삭제)일 : 8/1~8/4 ⇒ 9/1 발행 세금계산서에 수수료 차감분 반영)
    • ㆍ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메뉴의 [업체발행 내역서] 또는 [전자민원 > 업체발행내역서] 에서 확인 가능
    • ㆍ요건면제수입신청서 취소(삭제) 및 수수료 환불 문의 : 통관관리부(전화 : 02-596-7769)
※ 수수료 미납 시 요건면제수입신청서 승인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수입ㆍ통관 후(後)
  • 1. 요건면제수입신청서
    • ㆍ업체에서 취소(삭제) 불가능. 단, 수입당사자, 수량, 규격, 용도, 승인조건의 변경 및 통화 단위 및 금액의 업체 기입 오류의 경우에 한하여 협회에 자료 제출하여 요청 시 검토 후 협회에서 취소(삭제) 처리가능
  • 2. 수수료 환불 관련
    • ㆍ수수료 처리 환불 방법은 수입·통관 전 수수료 환불관련 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.
    • ㆍ수입ㆍ통관 후 요건면제수입신청서 취소(삭제) 및 수수료 환불 요청 시 제출 자료
      • 사유서 : 수정 요청 사유 기재
      •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: 수입당사자, 수량, 규격, 용도, 승인조건의 변경의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
      •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(신청)서 : 세관 발급 서류로 정정 전·후 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급번호 기입
      • 수입신고필증 : 정정 완료된 요건면제수입신청서 발급번호 확인
※ 요건면제수입신청서 검토 시 INVOICE 는 검토하지 않으므로, 통화 단위 및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