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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위원회]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(안) 의견조회(~8/8)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1 작성일 2023-07-27 오전 10:12:17

안녕하세요.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에서 안내드립니다.

 

공정거래위원회(유통대리점정책)에서는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, 

현재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

 

이에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(안)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개정()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 

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 작성하시어 오는 8 8(화)까지 psh6460@kmdia.or.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또한 붙임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(안)은 최종 개정(안)이 아니므로 외부 유출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
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(안) 주요내용

 

제00조[보증금반환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정산수수료 등 폐점 비용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비용은 대리점이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후 지체없이 대리점에게 거래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증금 반환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60일을 넘길 수 없다.  <신설>


제00조[온라인 판매] 

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,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,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경우 가격, 수량, 거래유형 등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제공이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만 제공할 수 있다.  <신설>


※ 이 외에 제3조[공정거래 준수 및 동방성장 지원], 제6조[상품의 납품], 제24조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의 신설 및 수정(안)은 

   첨부드린 [붙임1]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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